국제법과 국제정치 - 개념과 분쟁 사례 및 평화적 해결방안

목차

1. 연구 계획
2. 국제법의 개념
3. 국제법과 관련된 국제 정치 분쟁 사례
4. 탐구 소감

본문내용

1.연구 계획
국제정치의 목표는 국가간 갈등과 분쟁이 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된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약적 성장을 이루는 사회 속에서, 다방면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국가 사이에 벌어지고 이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제법이 있다. 국제법은 국가 간의 정치에 있어 디딤돌이 되기도, 방어막이 되기도 하지만 한 국가의 원수조차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국제 정치에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막중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 정치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국제법과 관련 사례들을 제시하며 나아가 보려 한다.

2.국제법의 개념
1)국제법의 의미
국제법은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나, 일정한 경우 국제조직체와 개인에 대하여도 규율하는 법이다.

2)국제법의 내용
국제법은 일반국제법과 특수국제법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보편적 국제공동체에 적용되는 규칙들을 말하며, 국제관습·조약 및 법의 일반원칙이 그의 연원이 된다. 후자는 특수국제공동체, 즉 국제관계에 있어 2개 또는 3개 이상의 국가들 사이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특수한 연대성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공동체들에 적용되는 규칙들을 말하는데, 그 연원은 주로 조약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일반국제법과 특수국제법 양자는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존립하게 된다.

국가간에 명시되거나 묵시된 합의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 즉 ‘국제공법‘이라고도 한다. 주로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최근에는 개인이나 국제조직(국제연합 등)도 국제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국제법은 국가 상호간에 명시된 합의에 바탕을 둔 조약과 여러 국가의 관행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국제관습법으로 성립되고 있다. 조약은 그 조약에 참가한 국가밖에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국제사회 일반에 타당한 국제법은 국제관습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제법 전체 가운데서 국제관습법은 아직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국제정치 [international politics, 國際政治]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2021 국립외교원 시험대비 국제법 사례연습 (이종훈 저자)
· [네이버 지식백과] 국제법 [international law, 國際法]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네이버 지식백과] 국제법 [國際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KOCW 백석대학교 하정철 교수님 국제법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유튜브/네이버 학술자료 초국가 환경피해 관련 주요 사례와 국제법 : 초미세먼지, 방사능 오염수를 중심으로/ 네이버 지식백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 대한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