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사회안전망(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개념
1) 선별주의
2) 보편주의
2. 장단점
1) 선별주의
2) 보편주의
3.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선별주의, 보편주의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복지정책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자, 자격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아래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각각 무엇인지, 여기에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같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각각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개념
1)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다른 말로 ‘선택주의’라고도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선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선별주의는 급여를 받아야 할 필요성과 욕구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의 대상자는 정부에서 정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고자료

· 양승일, 2013.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렀나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서울특별시 무상급식정책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92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남재욱, 2022.1.28. ‘재벌가 손주’에게도 필요한 보편적 복지,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