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사회안전망(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
1) 보편주의 개념
2) 보편주의 장ㆍ단점
(1) 보편주의 장점
(2) 보편주의 단점
2. 선별주의
1) 선별주의 개념
2) 선별주의 장단점
(1) 선별주의 장점
(2) 선별주의 단점
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사회안전망 강화 적용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 분석 방법과 관련하여 길버트와 테렐은 사회적 할당, 급여 형태, 전달체계, 재정의 네 가지 선택의 차원으로 분석틀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사회적 할당은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대상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을 가진다. 모든 정책에서는 복지의 대상인 수혜자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 이러한 수급 자격을 결정하게 될 때는 결혼 여부, 건강, 연령, 거주지, 성별, 가족구성원 수, 교육 정도, 소득, 지능 등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길버트는 할당을 결정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이 기능이 이닌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개념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고 할 수 있다.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가 전 국민이 되며 복지서비스는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되며 수급자들은 낙인 또는 열등감,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는 원칙을 의미한다. 반면 선별주의는 수혜자들을 사회적, 교육적, 신체적 기준을 통해 구분한 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소득 기준에 따라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노인, 장애인, 결손가정 등이 서비스 대상이 된다. 이러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정책 할당 결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와 관련하여 그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참고 자료

손병덕,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20.
황성열, 「스포츠 바우처 제도 분석 : 길버트&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2017.
김욱 외 3명, 「사회복지총론」, 오래, 2015.
이태종 외 2명,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명문화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