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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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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1.11
최종 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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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사회안전망(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1) 보편주의
(1) 보편주의의 개념
(2) 보편주의의 장ㆍ단점
2) 선별주의
(1) 선별주의 개념
(2) 선별주의 장ㆍ단점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사회안전망 강화 적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이란 인간이 사회생활 영위를 위해서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구체화하며 가치를 배분하는 활동이다. 경제정책과는 다르게 서비스 구매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욕구가 대상이 되어 시장경제 원리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 원리로 재화와 서비스를 분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사회 문제 해결 또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정책의 대상은 그들이 가진 문제 또는 욕구가 된다. 하지만 정책의 대상과 관련하여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할까에 대한 급여대상에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되고 있다. 첫 번째 관점은 보편주의이며 두 번째 관점은 선별주의라고 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과 관련하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이러한 두 관점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논하도록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윤홍식 외 3명,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이태종 외 2명,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5.
양승일,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 서울특별시 무상급식정책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7권 제1호, 2013.
유근춘 외 2명,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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