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사회안전망(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사회안전망 강화 적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길버트의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에서는 총 4가지 분석틀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사회적 할당과 급여 형태, 전달체계, 재정으로서 이중 사회적 할당이란 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와 관련한 분석을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복지 대상자가 되는 수혜자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다양한 개인적 요소를 통한 결정이 이루어지지만 해당 도구에서는 할당 결정에서 수급 자격 결정 원칙을 강조하였다. 이때 중요하게 적용되는 원칙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다.
첫 번째로 보편주의란 사회복지 대상자는 전 국민으로 설정하고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은 낙인이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 두 번째로 선별주의는 신체적, 사회적, 교육적 기준 등을 적용하여 수혜자를 구분하여 특정 대상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로 소득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에서 할당을 결정하게 될 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원칙이 중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본론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한 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이러한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할 것이다.

참고 자료

문수열, 『사회복지의 이해』, 창지사, 2010.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19.
김기원,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