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무역클레임 해결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재

소개

과목명: 무역클레임해결론
주제: 국제적 무역클레임 해결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재

목차

1. 사례 1(원고은행이 신용장 매입은행으로서 신용장 대금을 구하는 사건, 2009)
1) 사건 개요
2) 당사자 주장
3) 중재 판정
4) 중재 판정 이유
5) 시사점

2. 사례 2. Sofregaz 사건(2020)
1) 사건 개요
2) 당사자 주장
3) 중재 판정
4) 중재 판정 이유
5) 시사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건 개요
피고는 외국계 은행(실제로는 중국은행이었다) A 지점으로 2007년 7월 20일에 주식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일 현재 발효 중인 UCP를 적용해 자유매입 취소불능신용장(이하 ‘제1 신용장’)을 개설한 바 있다. A 지점은 같은 날 SWIFT 방식으로 丙 은행에 신용장 개설 통지를 의뢰했다. 당일 이를 팩시밀리로 전달받은 주식회사에서는 신용장 사본 및 필요 서류를 甲 은행에 제시해 매입을 의뢰했다. 甲은행의 담당자는 丙 은행의 담당자와 통화하며 위 사본이 신용장 원본과 일치하는 점을 확인했으나, 丙 은행이 신용장개설통지 전문을 금요일 오후 7시 10분에 수신했으므로 다음 근무일인 2007년 7월 23일에야 甲은행에게 신용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甲 은행은 서류 조건의 일치를 확인한 뒤 신용장을 매입했고, 乙 주식회사에 대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피고 은행 A지점은 2007년 7월 26일에 甲은행으로부터 신용장과 요구서류를 제시받았지만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적항, 상품명세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대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甲 은행이 원고가 되어 피고 은행을 상대로 신용장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었다.

2) 당사자 주장
원고 甲 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07년 7월 20일에 신용장개설통지그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는 신용장의 사본을 제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신용장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乙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다른 상환 채무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 신용장을 매입한 뒤 해당 대금을 乙주식회사의 별단예금계좌에 입금하지만 피고에게서 원고에게로 제2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면 위 계좌에서 기존의 채무와 상계하고 잔액은 乙 주식회사가 인출하기로 별도의 합의를 한 바 있다.

참고자료

· 윤성근.2012-2013년 국제거래 관련 판결 소개.國際去來法硏究 제22권 제2호
· 대한민국법원.법원도서관.원고은행이 신용장 매입은행으로서 신용장 대금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11.14.선고 중요판결].2017.11.16.
· 백윤재,안정혜,박효민,이민규.최신 주요 국제중재 판정: SOFREAZ 사건.법률신문.2021.5.14.(https://www.lawtimes.co.kr/news/17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