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고등법원 자료참고)무역클레임 2가지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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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4.04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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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분쟁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대학과제입니다.

대법원, 고등법원에서 직접 자료를 찾아 조사정리하여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여 올렸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사례 1 (사건개요 - 피고, 원고의 주장 - 법원판단 등)
3.사례 2 (사건개요 - 피고, 원고의 주장 - 법원판단 등)
4. 결론
5. 느낀점

본문내용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서로 연결되고 교역량을 늘리면서 다양한 무역클레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역클레임은 교역과 연관된 모든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게 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손해에 대해서 귀책사유를 꼼꼼히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향후거래를 위해서라도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에게 정중한 태도로 사과하고 조속한 조치를 통하여 클레임을 철회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거래보다 피해규모가 심각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클레임에서는 이러한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당사자끼리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 3자의 조정이나 중재를 통하여 해결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마저도 어렵게 작용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정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만들고 승소하게 되더라도 손해배상 등의 강제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본보고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로,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08나104309) 의 2가지 판례를 정독하고 작성했습니다. 무역계약의 5대조건 중 결제조건과 관련된 내용이며 서류불일치(discrepancy) 등을 이유로 신용장(L/C) 불일치를 주장하는 개설은행과 타당하지 못한 이유라며 맞서는 매입은행 간의 이야기입니다. 1심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현재는 찾아볼 수 없고 전문 법 내용은 처음 다루어 보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대한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한 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혹여나 잘못된 정보가 있더라도 성의의 부족보단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오류이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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