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정년제로 인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관계를

소개

노인복지론
주제: 노동부의 정년제로 인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가 있어 은퇴 후 나타날 수 있는 노인문제와 해결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동부의 정년제
2. 노인들의 은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노인문제
3.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의 전 세계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노년층 인구가 많아지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을 분석해보면 전체 인구대비 만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인 고령화 지수의 경우 2013년에 12.2%, 2030년에는 24.3%, 2050년에는 37.4%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체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서 고령층의 사회적 빈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부에서는 정년제를 실시하면서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근로자가 더 일을 하고 싶어 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를 종요시킬 수 있어서 이로 인해서 은퇴 이후에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비롯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관련 문제와 제도 및 정책에 대해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노동부의 정년제로 인해서 근로 계약 관계가 종료된 후 부득이하게 은퇴를 하게 되는 노인들이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해 정리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들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노동부의 정년제
1) 주요 내용
(1) 60세 이상 정년의 의무화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의무화하고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7년부터 이를 의무화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권중돈. (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 김준환(2022). 노인복지론. 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