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의료법 위반 사례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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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법 위반 사례
2. 법적 근거
3. 국가, 간호사 단체 및 개인이 해야 할 일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한 대법원의 해당 판례가 향후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법제화 및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해당 판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해당 판례는 지난 2010년 3월 25일 대법원이 최종 판결한 사건으로, 마취전문간호사 A씨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환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의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당시 대법원은 피고인 마취전문간호사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이다.

참고자료

· 조운 기자, '마취전문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 대법원 판결 재조명', 메디파나뉴스, 2019년 10월 24일 기사입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튜브 [간호법이 뭐길래? 의사 vs 간호사 쟁점 쉽게 알아보기 /유튜버 최소한의 시사]
· https://www.youtube.com/watch?v=Kd4lcO6oB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