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폐지 연구

소개

부양의무제 폐지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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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부양의무자 기준

Ⅱ. 본론
1. 현 시점의 문제점
2. 부양의무제 폐지 찬성
3. 부양의무제 폐지 반대

Ⅲ. 결론
1. 개선방안
2. 조 입장

Ⅳ.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
위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2000. 10. 1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위법은 최저생활보장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률용어를 바꾸고 연령, 신체 상태 등을 기준으로 보호대상자를 결정해 왔던 수급 권자에 대한 인구학적 제한을 철폐하고, 급여의 종류를 보다 다양화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보험료 납부 등 의 기여(contribution)를 전제하지 않고, 정부가 일반조세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하 는 복지제도이다. 둘째, 자산조사(means-test)를 통해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 는 잔여적 복지제도이다. 셋째, 빈곤층의 모든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도 움을 호소할 수 있는 복지제도이다. 이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이 호 소할 수 있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 불리기도 한다.

2) 부양의무제
(1) 수급권자란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 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로 정한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 족및 그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 5항)
(2) 급여의 내용과 범위
급여 수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급여의 종류를 생계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 비마이너: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6010
· 일요시사: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45128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58&aid=0000001189
·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 부양의무제 위헌성에 대한 검토 / 국회의원 이언주 , 국회의원 김용익 , 국회의원 박원석 ,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주관 ; 공정경쟁과 사회안전망 포럼, 국회 경제사회정책 포럼 주최
· 보건보지백서, 보건복지부, 2011, p.51
·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ro, 박영신 기사 2012.9.30. 중
·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5693
· 여유진 외 5,‘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