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과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은 세계에서 출산률이 매우 낮은 국가 중 하나인 동시에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가고 있다.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의 진행 속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다. 그러나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이제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낮아졌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인구 감소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인구 보너스(bonus) 시기를 지나 인구 오너스(onus)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대응 정책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를 마련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4번의 계획이 수립되는 동안 기존의 정책을 재배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여성을 출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은 심각해지는 저출산의 변화와 달리 15년이 넘는 동안 별다른 개정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저출산·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과제 변수정,황남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네이버 법률정보
조진우, 2012. 5. 21일자 한국경제신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인구정책
https://theme.archives.go.kr/next/populationPolicy/issue08.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