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 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근거 있게 제시하시오

저작시기 2017.10 |등록일 2017.10.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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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 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근거 있게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 기준
1) 부양의무자의 범위
2) 부양의무자 판정 기준
(1) 부양능력 판정의 소득기준
(2) 부양능력 판정의 재산 기준
(3) 부양능력 없음의 기준
2.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
1) 찬성 의견
(1) 부양의식과 부양실태의 변화
(2) 노인 부양의식의 변화
2) 반대 의견
(1) 비수급 빈곤층과 사각지대
(2) 노인 부양실태의 변화
3. 나의 의견 - 반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있어도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 될 수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나,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다.
부양능력미약의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시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지급받고 있지 않지만 서류상 지급받는 것으로 전제되는 부양비, 즉 “간주부양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행정입법사항으로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이러한 간주부양비 규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빈곤층들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깎여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 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근거 있게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 기준

1)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가족성원 간의 부양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공적부양보다는 사적부양에 우선한 것이다.
그러나 가족기능의 약화와 핵가족화, 부양의식 변화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적부양에 우선한 부양의무자기준의 범위는 부양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부양도 받지 못하고 정부로 부터도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빈곤의 사각지대를 발생시켰다.
그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의 요구가 이루졌고 현재의 부양의무자 범위에 이르게 되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로 두고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박병현(2015). 사회복지정책론 : 이론과 분석. 정민사.
강신욱(2012). 2012년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쟁점과 전망. 보건복지포럼.
이만우(2012).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을 통한 비수급 빈곤층 지원. 이슈와 논점.
김종수(2014).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의 요건에 관한 법 개정안 검토. 사회보장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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