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성매매특별법

목차

1.성매매특별법의 정의
-성매매처벌특별법과 달라진 내용
-성매매특별법의 시행령

2.성매매특별법의 제정과정
-성매매특별법의 제정과정
-NGO단체의 활동
-외국의 사례
-성매매특별법의 찬성과 반대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

3.앞으로의 방향과 나의 의견

본문내용

1.성매매특별법의 정의
2004년 9월24일부터 ‘윤락행위등 방지법’에서 ‘성매매특별법’으로 법이 시행되었다. 성매매 특별법은 두가지 법을 합쳐 편의상 말하는 것이다. 하나는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고 하나는 성매매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이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성매매업소에서 여성들을 묶어두는 수단으로 써왔던 선불금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명문화되었으며 폭행이나 감금, 인신매매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당해온 피해 여성들이 자유로와 질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것이다. 또 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며, 성을 구매한 남성도 입건조치해 처벌하게 된다.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윤락행위등 방지법’으로 처벌하였으며 여기서의 윤락이란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짐’을 뜻한다. 따라서 매매춘대신 윤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늣 것은 행위자에게 도덕적,윤리적이니 평가를 함께 내린다는 의미를 포함하였었다. 성매매란 인간의 신체와 감정이 “성상품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각도시마다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고 성매매 유형도 다양하였다. 성매매관련 여성들은 선불금을 갚기전까지 일을 그만둘수 없으며 각종 감시와 피임시술, 불법낙태시술등을 받아야 하며 약물남용의 경우도 많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