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사형제도 폐지

목차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 의견제시 내용
사형폐지에 관한 신문기사
사형폐지에관한 정치인과 종교계의 의견
사형폐지에 관한 사람들의 찬반
사형폐지에 관한 나의생각

본문내용

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제시 (2001. 11. 9. 제시)

법사위에서 의견조회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하여 본 협회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갖는 소중한 것으로 다른 가치와 비교하여 희생되거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측면에서 사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의 국민 법감정, 사회여건상 동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으므로, 사형 폐지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가 마련될 때 비로소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