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폐지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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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같은 강력범죄 관련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살인 사건을 다루는 기사에 달린 댓글과 살인제도에 관해 주위 사람들의 의견 등 여론을 살펴보면 사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사형제도 존치에 대한 법 감정이 아직 식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 사실상 폐지국’에 포함된다. 사실상 폐지국은 과거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고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정책 또는 확립된 관행으로 갖고 있는 국가이다. ‘살인제도 폐지’는 꾸준하게 담론화 되는 주제이다. 그렇다면 살인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필자는 ‘살인제도 폐지’를 반대한다. 즉, 살인제도 존치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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