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제조물 책임법 연구와 사례및판례분석

소개

제2장 製造物責任의 法理

Ⅰ. 서론

제조물책임의 법리는 원래 영미법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성립과정과 현재의 실정을 영미의 판례법의 변천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특히 미국법에는 중심을 두고 제조물책임론을 밝혔으며, 미국에 있어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적인 접근방법은 ① 과실책임 ② 보증책임 ③ 불법행의법상의 엄격책임 이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다루어 왔다. 대체로 제조물책임론이 대두된 19세기 법원의 판례에서는 전통적인 과실책임이론에 입각하여 제조물책임을 부인하는 태도에서 최근에는 제조자의 엄격책임을 인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목차

제1장 제조물책임의 의의
Ⅰ. 제조물책임의 개념
Ⅱ. 제조물책임법의 필요성

제2장 제조물책임의 법리
Ⅰ. 서론
Ⅱ. 과실책임
Ⅲ. 담보 책임
Ⅳ. 엄격책임
1.개념
2.엄격책임을 인정한 판례의 진전
3. Restatement of Torts §402 A
(1)개관
(2) 제조물의 위험성 판단기준
(3) 엄격책임에서 피고적격자
4.엄격책임상의 결함

제3장 제조물 책임법
Ⅱ 주요국 제조물책임법

제4장 급발진 소송법상 판례

본문내용

Ⅰ. 제조물책임의 개념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발생한 경우 제조자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생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무과실 책임내지 엄격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과실 책임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문제됨에 대하여 결함에 있어서는 제조물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특별책임으로서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Ⅱ. 제조물책임법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지금 고도 경제성장에 따라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시대로 들어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제조물로부터 받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나 이용자의 권리보호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사실 고도의 경제성장은 국민생활의 향상과 다양화를 초래하는 반면, 열띤 상품의 선전과 광고, 어리둥절할 정도의 신상품의 개발, 판매경쟁의 격화에 따른 소비자나 이용자의 적절한 선택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사고에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과실 책임의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제조물 결함에 관한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객이나 사용자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많은 소송비용과 노력 등을 들여가면서 힘겹고도 승소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외로운 싸움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