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내용과 법적성질

*재*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2.11.18
최종 저작일
2002.11
1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 제조물책임법 시행의 의의

2. 제조물책임법의 입법과정

3. 제조물책임법의 기능
(1) 피해자의 손해전보
(2) 제조물의 안전성 확보
(3) 제조업자에 대한 제재
(4) 판매와 경쟁의 촉진
(5) 분쟁해결의 신속

4.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1) 책임의 기본요건
(2) 책임주체
(3) 제조물의 개념과 범위
1) 전기 등의 에너지
2)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
3) 혈액과 혈액제제 및 신체장기
(4) 결함: 책임요건
1) 결함의 개념과 유형
2) 결함의 판단기준
(5) 면책사유
(6) 연대책임
(7) 손해의 범위
(8) 소멸시효

본문내용

1. 제조물책임법 시행의 의의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되고 우리나라가 여기에 가입함으로써 국가경제에 큰 지각변동이 생기게 되었다. 1996년부터 유통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고, 정보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대량유통·대량소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국제거래의 확대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소비자보호문제는 국내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법률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국제화·개방화에 따라 소비자는 풍요로운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많은 피해를 수반하게 된다. 나라마다 소비자의 안전에 관련된 기준·규칙·관습 등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피해는 점차 증가하게 된다. 결함제조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이에 관한 무과실책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거나 판례로 확립되었다. 유럽연합에서 법통합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1994년에 ‘제조물책임법’ 만들어져서 1995년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제조물책임법’의 제정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오다가 1999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2년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소비자보호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피해구제를 쉽게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2)

*재*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일확장자 제조물 책임과 사례 8페이지
    1.2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내용 1.3 결함 2. ... 책임법의 주요 내용 첫째,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는 제조 및 가공 또는 수입한 ... 제조물 책임법 (PL:Product Liability) 1.1 PL법의 정의
  • 한글파일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보험 및 제조물책임법 11페이지
    제조물책임법주요내용으로서 첫째, 결함제조물에 의한 사용자 또는 소비자에 ... 제조물책임법주요내용으로서, 첫째, 결함의 결정기준으로서 제조상의 결함에 ... 제조물책임법적성질은 불법행위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 한글파일 [PL법]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정배경, 법리, 주요내용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제조물책임법(PL법) 사례,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분쟁소송 사례를 통해 본 제조물책임법(PL법)의 영향 및 대응방안 분석 15페이지
    제조물책임(PL)의 개념 Ⅲ. 제조물책임법(PL법)의 주요 내용 Ⅳ. ...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정배경, 법리, 주요내용과 미국, 유럽연합(EU) ... 책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물 책임법리로서 무과실 책임원칙을
  • 한글파일 [산업안전] 제조물책임법(PL법)이란? 11페이지
    제조물책임법(PL법)이 중요한 이유 (느낀점) 우리 나라는 현재에 제조물책임법 ... 주요PL 특징 1) 미주지역 PL의 특징 (1) 소송제기가 쉽다 . ... 당해 제조물성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 2.
  • 한글파일 PL보험의 현황과 약관분석 7페이지
    - 법조문 주요 골자 · 이 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 두 가지 모두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지만, 국내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변호사법에 ... PL보험 소개 (1) 제조물 책임법(PL법) 제조물책임법이란 미국에서 발전한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내용과 법적성질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