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현*
최초 등록일
2001.05.15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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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조물 책임의 정의 및 의의
2. 제조물 책임 등장의 사회적 배경
3. 주요 국가의 입법화 현황 및 우리나라의 입법 추진 실태
4. 결함의 종류
5. Recall 제도와의 관계
6. 제조물의 범위 및 책임의 주체
7. 우리나라의 제조물 피해보상제도의 현황
8.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이점
9. 법 제정의 필요성
10.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한 설계시 고려사항
11.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례

본문내용

올바른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는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 PL)의 입법화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와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이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관련서적, 소비자단체 보고서 또는 Internet Site를 조사하여 제조물 책임에 관한 사례를 최소 3가지 이상 조사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라.

상품의 대량생산·대량판매·대량소비시대의 소비자 생활은 생활의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한편으로 불량상품·결함상품으로 인한 소비자가 입는 피해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피해는 경미한 것으로부터 때로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경우일 수도 있다. 따라서 결함상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규제에 대한 법률적 대비는 소비자보호 정책상 국가사회의 지대한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피해구제는 국가의 행정규제에 의한 공법적 대응과 아울러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법상의 구제방법이 있다. 후자를 민법상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 : PL)법리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정의와 등장배경, 주요국가의 입법화 현황 및 우리나라의 입법추진 실태, 법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논함으로써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와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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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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