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미국 보건의료체계

목차

Ⅰ. 미국 의료개혁의 연혁
1. 1930년대 이전
2. 대공황 시기
3. 제2차 세계대전 전후
4.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5.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
6. 어린이 건강보험
7.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Ⅱ. 의료전달체계

Ⅲ. 민간보험 유형
1. HMO
2. PPO
3. POS
4. ACO

Ⅳ. 보건의료시스템 조직

Ⅴ. 건강보험체계
1. 메디케어
2. 메디케이드
3. CHIP

Ⅵ. 수가 제도
1. 메디케어
2. 메디케이드
3. 민간건강보험

본문내용

1. 1930년대 이전
미국에서는 1900년대 초부터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1912년 테드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은 본인의 재선을 위해 자신이 세운 진보정당 ‘Bull Moose’를 통한 선거유세에서 산업체에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재선에 실패하였고, 1915년 진보주의 개혁주의자들은 8개의 주에서 각 주별로 ‘강제건강보험(compulsory health insurance)’ 실시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실패하였다.

2. 대공황 시기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더불어 실업률이 급증하고 소득불균형이 점점 확대되어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졌다. 소득불균형은 의료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이어졌으며 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질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4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제보장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ecurity)’를 통해 노인문제, 실업문제, 의료 및 건강보험(강제건강보험)에 대한 안건을 ‘뉴딜정책(New Deal proposals)’과 함께 상정시켰으나 전 국민 의료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최종 입안된 사회보장법안(Social Security bill)에 포함되지 않았다.

3.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해 집단건강보험을 강화하였으며 베이비붐이 시작되고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대기업들은 노조의 요구에 따라 건강보험을 포함한 부가혜택을 확대시켰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전쟁이후에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후임인 트루먼 대통령은 ‘공정정책 (Fair Deal)’의 일환으로 모든 미국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단일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주장하며, 의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의 통과를 요구하였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참고자료

· GHIP 국제의료정보포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2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https://www.medicalkorea.or.kr/ghip/report/347?ctgryNo=2
· 박지용. (2013).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와 개혁의 모색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68-80.
· 양숙자 외 공저. (2022). 지역사회간호학. 현문사. 49-50.
· 여영현, 이건형, 박정원 and 이세진. (2018). 미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책 연혁 및 공공성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2(2), 211-236.
· 원석조, 김은혜. (2019). 미국 민간건강보험의 실태와 오바마케어. 보건과 복지, 21(4), 87-107.
· 이창우, 이상우. (2010).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을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