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 간호학과 / 지역사회간호학 / 보건의료체계 / 미국,영국,호주 보건의료체계

소개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및 체계의 변화와 종류
미국, 영국, 호주의 의료체계와 한국과 비교

목차

Ⅰ.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1)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시대별 성과
(2) 건강보험제도

Ⅱ.국외 보건의료정책
(1) 미국
(2) 영국
(3) 호주

본문내용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을 포괄한다.
◉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시대별 성과
1) 제 1기 ( ~ 1960년) ‘구료의료시대’
- 광복과 6.25전쟁으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의 구빈과 구료
- 의약품 원조로 받음
- 기생충 박며과 전염병 예방 및 질병 치료에 중점
2) 제 2기 (1961년 ~ 1987년) ‘공중보건시대’
- 경제성장과 산업화 시대
- 1962년 보건소법 : 시·군·구 단위 보건소 설립, 보건 요원 배치
- 공중보건사업 : 방역 사업, 모자 보건사업
- 1979년 공중보건의사제도 도입, 1981년 보건진료원제도 도입 : 지역별 의료서비스의 균형
3) 제 3기 (1988년 ~2007년)
- 정치적 민주화 본격화
- 법적 측면이 체계화 됨
- 의료 보장과 보장성 제고를 전 국민에게 제고하기 위한 노력
- 1988년 농어촌주민, 198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 의료보장이 적용 -> 전 국민 의료 보장 달성함.
- 1995년 건강증진법 및 정신보건법제정，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뀜
- 2001년 보건의료 기본법 제정
4) 제 4기 (2008년 ~ 현재)
- 선진국 대열에 근접하여 보건의료분야도 선진의료를 향해 노력하는 시기
- 의료분야의 내실화 : 의료기관인증제도(2010 의료법 개정) 도입, 의료분쟁기구(2011 의료사고피해규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설치
- 성과토대 지불방식 (pay-forperformance, P4P) 도입 : 의료 성과 개선 위함.
- 건강보험에서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 의료비 절감

◉ 건강보험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여영현, 이건형, 박정원, 이세진. (2018). 미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책 연혁 및 공공성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2(2), 211-236.
이 평 수 연구위원. 호주의 보건의료제도 고찰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의료정책연구소
최선하 외, 21C 지역사회간호학, 2018, 신광출판사
여영현 외, 미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책 연혁 및 공공성 분석, 2018,
강원도청,영국의 공공보건의료체계에 관한 연수보고서,강원도청
"우리나라보험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14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