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소개

지방분권중에서도 재원의 분권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나아가 지역균형발전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이다

목차

1. 서 론/ 1

2. 지방재정의 문제점 / 2
1) 자치사무를 제약하는 지나친 중앙의 위임사무
2) 취약한 세입구조
3) 현실효성 없는 세제개편
4) 의존재원위주의 지방재정 확충
5) 일반재원주의에 입각한 본질적인 재원확충구조

3. 재정분권화와 세원배분 / 3
1) 세원이양의 논거와 다원적 이양방식
2) 소비세원의 공유 : 지방소비세와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
3) 소득세원의 공유 : 주민세의 비례소득세화

4. 재정분권화 확대에 따라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역기능의 문제 / 9
1) 재산과세의 과세대상분리에 관한 문제
2) 재산과세의 보유과세 강화와 과표의 현실화 문제
3) 주민과 지방의원, 단체장 모두의 모순된 행동에 관한 문제
4) 지방세에 대한 무차별적 감면조치

본문내용

1. 서 론

자율과 경쟁 및 책임원리에 기초한 지방분권형 행·재정체제의 구축이야말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21세기 국가과제 중의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간 세출기능과 세원배분체계의 재조정, 지방세체계의 개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개혁 방안을 탐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개혁 과제 중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력 증대를 위해 지방세원의 확충을 통한 재정분권의 실현과 이에 따른 지방분권의 구체화,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의 가능성에 대해 탐색해보도록 하겠다.
지방분권시대의 전개에 발맞춰 그 동안의 수직적인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수평적인 역할분담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촉진하는 동시에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 새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를 통해 세입자치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1) 곽채기, 「세계화와 지방세제 개혁」, 강원개발연구원·한국지방재정학회, 2000. 3. 7.
· 2) 구정모,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강원도의 시각에서-」, 연구보고 00-13, 강원개발연구원, 2000. 12.
· 3) 김대영,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실천방안",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9.
· 4) 김명룡, 「지방세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2000-11, 한국법제연구원, 2000. 11. 30.
· 5) 김병준, 「분권과 분산을 위한 춘천선언」, 지방자치. 10, 2002.
· 6) 노근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분석」, 충북개발연구원, 2001.2.
· 7) 류금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 배분에 관한 소고",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9.
· 8) 안성호, 「지방분권개혁의 전략과 과제」, 2002.
· 9) 이재은,「지방분권시대의 중앙정부의 역할」,『지방분권시대의 지역혁신』, 대구대학교, 2003.
· 10) 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 박영사, 2002.
· 11)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이양관련자료집, 2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