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의 장단점, 효과 및 활성화 방안

소개글

재정분권의 장단점과 효과를 살펴보고,
재정분권의 활성화 방안을 5가지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재정분권이란?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의 형평성

3. 재정분권의 유형
1) 자주재원주의
2) 일반재원주의

4. 재정분권의 효과
1) 경제적 효율성 증진효과
2) 비용효율성 증진효과
3) 소득재배분 효과
4) 책임성 증진효과
5) 형평성 제고효과
6) 공공서비스 개선효과
7) 재원동원능력 증진효과

5. 재정분권의 장단점
1) 재정분권의 장점
2) 재정분권의 단점

6.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활성화 방안
1) 법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2) 적절한 기능의 배분
3) 적절한 세입의 배분
4) 정부 간 이전재원 시스템의 구축

본문내용

1. 재정분권이란?

재정분권은 지방정부가 조세 및 지출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의의를 지닌다(차주현, 2011).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재정분권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자신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선호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유인을 가지게 한다. 즉,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지역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정부로서 자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사용함으로써 그 지역의 실정에 부합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참된 의미의 지방자치를 수행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재정분권화는 몇 가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배인명, 2003). 첫째로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자치권은 모두 재정분권화의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스스로 세입 및 세출을 동시에 결정할 수 있어야만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해진다. 둘째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기능의 성격에 따라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기능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역외확산효과(spill-over effect)의 정도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역외확산효과는 지방분권이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리다.
이들에 의하면, 역외확산효과가 있는 서비스를 지방정부가 직접 담당하는 경우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최적수준에 비해 과소 혹은 과다하게 공급이 결정되어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 및 지방정부간 재원배분은 비용과 편익의 부담일치가 성립될 때 비로소 재원배분의 효율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구분에 의해 재원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효과가 관할권 내에만 미치는 지방정부의 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역외확산효과가 있는 서비스는 그 정도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양자가 적정비율의 재원을 분담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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