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_현안분석_일본 우경화의 국제정치경제

목차

1. 최근 일본 우경화의 현상들
2. 이론적 전제: 세력전이이론
3. 동아시아 대 아시아태평양: 일본의 지역주의 전략
4. 중국의 부상과 TPP: 패권에 대한 편승, 옵션의 최대화
5. 결론을 대신하여: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일본의 전략

본문내용

1. 최근 일본 우경화의 현상들
2012년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대승 이후, 아베 내각이 수립되면서 일본은 우경화 일변도의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소위 ‘보통국가화(혹은 정상국가화)’라 불리는 일정한 기조에 따른 것이다. 1980년대 이전에는 소위 ‘요시다 독트린’에 따라 평화헌법의 입장 을 견지하여 개별적 자위권 만을 인정하는 이른바 ‘소극적 반응국가’로서의 입장을 가졌으나, 1990년대 이후 냉전이 종식되고 일본은 국력에 걸맞은 대외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노선을 견지하기 시작함으로써, 보통국가화로의 발걸음을 조금씩 옮기기 시작했다. 아베 내각 집권 이후의 이런 방향은 매우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 이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중 략>

3. 동아시아 대 아시아태평양: 일본의 지역주의 전략
일본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때로는 동아시아, 때로는 아시아태평양을 강조하는 지역주의 전략을 취해왔다. 80년대 이전 냉전이 여전히 진행 중이던 때는 미국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양자주의 전략이 주류가 되었으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자적 지역주의 전략을 감행하려는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다.
냉전이 해체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다자 협력을 조금씩 이끌어가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하는 APEC으로의 참여가 주되었다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와 같은 다자간 역내 통...

참고자료

· -단행본-
· 김우상 외. 2004.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서울: 사회평론.
· 박철희 외. 2014.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 서울: 동아시아재단.
· -논문-
· 박영준. 2015. “일본 아베 정부의 보통군사국가화 평가 – 국가안보전략서, 집단적 자위권, 미일가이드라인, 안보법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아세아연구』 통권 58권 4호. 6-41.
· 문은석. 2014.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동북아 안배 향배 –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통권 제50권. 85-103.
· 권혁태. 2014. “역사와 안보는 분리 가능한가 – 일본의 우경화와 한일관계.” 『창작과비평』 통권 42권 1호. 380-394.
· 손열. 2017. “향후 5년 한국의 신통상정책 제언 –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 일방주의 파고 넘기.” 『EAI 이슈브리핑』. 1-6.
· 기타 자료
· The White House. 2015.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