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정책와 우리의 대응

목차

Ⅰ.서론 ‥‥‥‥‥‥‥‥‥‥‥‥‥‥‥‥‥‥‥‥‥‥‥‥1

Ⅱ.본론 ‥‥‥‥‥‥‥‥‥‥‥‥‥‥‥‥‥‥‥‥‥‥‥‥2
1. 중국의 동북아정책 ‥‥‥‥‥‥‥‥‥‥‥‥‥‥‥‥‥2
2. 중국의 한반도 정책 ‥‥‥‥‥‥‥‥‥‥‥‥‥‥‥‥‥2,3
3. 한국의 대응방향 ‥‥‥‥‥‥‥‥‥‥‥‥‥‥‥‥‥4,5
(1) 중국과 전략적 우호협력관계 확보
(2) 북한경제문제에 대한 주도권확립
(3) 군사력의 질적 우위 유지 및 전략적 억제능력 확보
(4) 한중 FTA의 본격화
4. 미국의 대외전략에서 동북아의 의미 ‥‥‥‥‥‥‥‥‥‥‥‥‥5
5. 미국의 정권 별 동북아 전략 ‥‥‥‥‥‥‥‥‥‥‥‥‥6~9
(1)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 EASI
(2) 클린턴 행정부의 안보전략
(3)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
(4) 오바마 정부
6. 한국의 전략적 대비와 전망 ‥‥‥‥‥‥‥‥‥‥‥‥‥9
(1)한미 FTA
(2)한미동맹체제구축

Ⅲ. 결론 ‥‥‥‥‥‥‥‥‥‥‥‥‥10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서론
21세기에 들어와 동북아시아에서는 과거 냉전 유산의 잔존에 따른 갈등과 대립과 함께 탈냉전시대의 세계안보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유동성 및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중요한 전략 환경의 변화를 경험해 오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소련의 붕괴, 식민지 지배경험, 중국의 부상, 북한문제, 일본의 우경화 경향, 미국의 일방주의 등으로 인하여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다.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은 역내 국가들의 군사력의 첨단화와 군비증강 추세, 유동성과 불확실성의 증가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면서 협력과 갈등, 공조와 대립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의 세계전략과 신안보정책, 미 ․ 중 패권경쟁,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공존과 군사적 긴장의 가능성, 일본과 중국의 역내 주도권 경쟁, 중국 ․ 대만의 갈등, 역내 도서 영유권 및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 등은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현재 21세기 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청 ․ 일 전쟁, 러 ․ 일 전쟁, 한국전쟁 등의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일본의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중국 만주 등을 식민지로 삼는 뼈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인들은 동북아시아 협력보다는 갈등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거 문제 이외에도 동북아시아의 고립된 섬으로서 북한문제는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어 동북아시아 역내질서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미 ․ 중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대만문제도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에 현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다. 동북아시아 역내질서 변화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는 지역 내 패권전쟁, 나아가 미래의 세계패권을 놓고 해양세력의 핵심국가인 미국과 대륙세력의 중추국가인 중국 간의 암장된 갈등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중 ․ 미간 갈등문제는 북한 핵문제와 대만문제를 계기로 수면위로 부상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심대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다자주의 U.S. Security Strategy in East Asia and Multilateralism, 한국동북아학회, 번창구, 2009
-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비대칭 동맹이론과 한미동맹, 연경문화사, 이상철, 2004
- 한반도 안보와 한미관계, 한국학술정보, 도재숙, 2007
- 현대한중관계론, 범한서적, 이규태,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