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의 주요 이슈와 그에 대한 평가

목차

1. 과거사(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문제
2. 영토 문제
3.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4. 한국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1. 과거사(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문제

일본에게 야스쿠니 신사는 자신들의 영광스런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이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린 무진전쟁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11개 전쟁의 전몰자 총 246만여 명이 안치되어 있다. 여기에는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의 위패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에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21세기 자신들의 생존 전략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다.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일본은 자국민의 애국심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었다. 장기간 지속됐던 불황으로 일본 사회 곳곳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었다. 이러한 막다른 길에서 일종의 돌파구로 이용된 대표적인 예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인 것이다.
최근 일본 국민들의 지지 아래 재임에 성공한 아베 내각은 계속된 우경화 정책을 펼치며, 한국과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내셔널리즘을 자극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야스쿠니 신사를 지속적으로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함께 대두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이다. 일본군 위안부란 일본이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현재 일본은 교과서를 통해 전쟁 범죄 및 위안부 문제의 은폐를 시도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 기금’인데, 이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추진한 사업으로 이를 통해 보상 문제를 해결했다고 일본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간 기금을 통한 보상으로 국가 차원의 보상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결국 일본 정부는 위안부의 존재 및 정부의 관여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법적인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보여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