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북일관계,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한반도안보,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독도영유권,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교과서왜곡

목차

Ⅰ. 개요

Ⅱ.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북일관계

Ⅲ.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동아시아국제관계

Ⅳ.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일본정치

Ⅴ.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한반도안보

Ⅵ.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독도영유권
1. 일본의 주장 1
2. 일본의 주장 2
3. 일본의 주장 3
4. 일본의 주장 4
5. 일본의 주장 5
6. 일본의 주장 6

Ⅶ. 한국과 일본의 관계(한일관계)와 교과서왜곡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일본사회는 급속한 우경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등의 우파 지식인들의 활동이 확산되었으며, 국회에서는 논란을 빚어왔던 국기(日の丸), 국가(君が代)의 법제화를 이루어 냈다. 특히 양원에 「헌법조사회」가 설치되어 헌법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일본사회의 우경화는 한일 양국의 관계 정상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21세기 한일관계도 일본의 국내환경의 흐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원인은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대만해협을 둘러싼 갈등과 북한 등의 안보위협 요소의 증대에 따른 국내적 위기의식의 심화, 중국의 대국화에 따른 일본의 경계심리의 확산,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로 인한 위기의식, 일본국내의 혁신세력의 몰락에 의한 보수화에의 견제 메카니즘의 붕괴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냉전종결에 의한 새로운 안보상황에 일본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위기상황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일본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미사일 발사 사건, 대만해협 위기 등의 동아시아에서의 안보위협에 대해 일본이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불안 심리가 민족주의를 강화하여 사회전체를 우경화로 치닫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 등으로 인한 「중국 위협론」이 일본사회에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우경화의 다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일본사회의 사회・경제적 동요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고베(神戸)지진이나 오움 진리교 사건 등의 잇따른 재난, 사고 등은 일본인들을 총체적으로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불안심리의 토대 위에서 일본의 우경화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55년 체제」성립 이후 자민당의 우경화를 견제하여 오던 사회당이 사실상 몰락하여, 자민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국내정치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개정문제 및 자위대 해외파병 문제 등 다방면에서 자민당의 우경화를 견제하던 진보세력은 소수파로 전락하였고, 일본 정계는 이른바 총우경화로 치닫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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