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고위공직자 윤리

소개

교수님과 함께 조사하고 토론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무엇이 문제인가?

Ⅲ. 무엇이 왜 필요한가?
1. 정책윤리의 내면화
2. 올바른 충성(loyalty)
3. 품위유지 (Appearance Standards)

IV. 고위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1. 이익충돌 규제 원칙의 제도화
2. 퇴직 후 활동 제한의 강화
3. 재산공개 규제의 내실화

Ⅴ. 결 론

본문내용

이 연구는 고위 공직자들의 윤리적 행위가 공직의 윤리성 제고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가정아래 고위 공직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윤리 기준의 내용과 이들의 윤리적 행위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몇 가지 제도적 방안을 - 이익충돌의 규제, 퇴직 후 활동 제한, 재산공개 - 검토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윤리관련 법규에 제도화되어 있으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요건이 결여되어서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현재 우리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이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위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기타의 제도적 노력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그 대표적 예가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고 승진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윤리사업을 전개하는 것처럼 인사 제도상의 개선을 이루는 것과 선물 수수 행위 등 약인(quid pro quo)에 대한 규제를 들 수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인사청탁과 관련한 공직자들간의 선물 수수행위나 부하로부터의 금품 상납 행위는 제도적으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개선 과제의 하나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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