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자료_김남국 의원 코인투자 논란을 통해 살펴본 공직자 윤리의식의 중요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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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면서
2. 공직자에게 윤리의식은 그 어떤 사항보다도 중요시 되고 우선 되어야
3. 도덕과 윤리의식을 중시하는 국가 및 사회 분위기를 형성해야
4. 마치면서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최근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들이 본인 지역구 내 가장 많이 거는 현수막이 바로 <총체적 남국, 민주당>이다.
김남국 의원 사태로 곤궁한 처지에 빠진 민주당을 비꼰 듯하다. 실제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만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충실하지 않고 위원회 활동 중에도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공직윤리 위반이다.

거래 규모나 거래 횟수 등도 과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게다가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자금출처나 거래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초기 대응을 미온적으로 하다가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이다.

검찰이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니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본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징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불법이 없었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지 않은 것으로도 공직자로서의 기본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국회는 ‘23년 5월 25일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공개대상에 포함했다. 국회법도 개정해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을 등록하게 했다.

개정안 부칙에서는, 21대 국회의원들이 임기개시일 이후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오는 ‘23년 6월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