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론 정리 요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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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발의
입법과정의 첫단계 -> 국회에 법안을 제안하는 것
- 법안 (의원 -> 발의 / 정부 -> 제출 / 위원회 -> 제안 / 의장 -> 제의 / 모두 포함 -> 제안)
우리나라 정부의 특징
(1) 다른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정부가 법안제안 권한을 가지고 있음 (정부입법권한)
(2) 의회가 발의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음 (제한적)
=> 국회의 권한이 약함 + 삼권분립 제대로 X + 입법부가 정치의 중심이 되지 X
제안자 : 정부입법이 의원입법보다 통과율이 더 높음
* 우리나라는 아주 강한 대통령 중심제임 ! (대통령 - 행정부 수반보단 국가 전체 수반 측면이 강함)
-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의 찬성 필요 (큰 정당 위주 국회)
- 법안 -> 예산상 OR 기금상의 조치를 필요 ->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제안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성 부과)
- 위원회안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추계서 제출 생략 가능
- 의원안 -> 찬성의원 요건 &비용추계서 첨부 외에 법안발의 이전에 별도의 필수 절차 X
- 정부안 -> 국회제출 이전에 거쳐야 할 필수절차 多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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