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소개글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용요약과 찬성,반대 논쟁분석 순기능,역기능 분석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나의의견정리 및 느낀점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레포트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 교수님에게 창의적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신다면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고 칭찬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요

2.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용요약

3.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쟁분석

5.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6.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찬반논쟁 분석
(1) 찬성논거 정리
(2) 반대논거 정리

7.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나의의견 정리 (반대의견)

8. 느낀점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요

2020년 6월 29일에 최초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성별,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 국민의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은 2007년에 처음 발의되었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하며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용요약

법안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23가지의 이유로 4가지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고 볼 수 있다. 차별 받지 않아야 할 23가지로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이 있고, 차별 받지 않아야 할 4가지 영역은 ‘고용, 재화 용역 시설, 교육 훈련, 행정서비스’가 있다.

3.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이렇게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데에는 보수 기독교 세력의 극렬한 반발이 큰 몫을 차지한다.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악시한다는 이유로 반동성애적인 내용을 담아 연설, 지방 의회나 국회에 서명서 제출, 정계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법안 통과를 막는 것이다. 이 방식을 통해 실제로 2007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무산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담론 지형과 이중화된 인권, 김종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음선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