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개발이익환수제도

소개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최신 기사의 도표와 정부자료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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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특징
2.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3.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기대효과와 한계
Ⅲ. 결론

본문내용

논의 배경
60~70년대 대규모 개발이후로 벌써 30~40년 정도가 지난 지금 노후화 된 주택들에 대한 불만이 높아 감에 따라 재건축 논의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재건축 특히 강남지역 재건축은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바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이 예상되고, 이와 함께 강북의 뉴타운 개발, 주상복합의 인기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 공개념의 확립이 시급하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합의에 따라 논의되었다. 실제로 2003년 9월에 실시 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토지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토지투기(24.2%), 개발이익의 사유화(23.9%), 고지가(20.0%), 토지 소유의 편중(13.9%),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제50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건설교통부 산하의 부동산공개념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재건축과 재개발에 관한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都市-住居環境整備法]’을 2002년 12월 30일 재정하였다. 이 법률의 목적은 도시의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그리고 위 법에 정해진 방법과 내용에 따라 개발이익을 환수하게된다.
본인 결론 중 일부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나온다.』
풍선효과를 뜻하는 말이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재개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은 이 제도 자체보다는 이 제도를 뒷받침 해줄 정책적 바탕이 마땅치 않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누르는 곳이 있으면 더 건전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정책이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도서 : 토지 공개념과 신도시 [이규황, 삼성경제연구소]
· 토지 공개념과 토지정책 [법무부]
· 논문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의 한계와 정책 딜레마 [김현아]
· 사이트 : 주택공사 사이트
· 각 경제신문 사이트
·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