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비정규직 고용과 인적자원관리 개선방안

소개

우리나라 경제발전 저해의 가장 큰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노사관계의 이슈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고용을 분석하고 비정규직 고용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인적자원관리 방향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노사관계 자료가 노동계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 많은데, 최대한 경영계, 정부의 입장에서 균형있게 작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교수님께서 균형있게 잘 썼다고 하셨고, 그래딩도 A+를 받았습니다

목차

서론 - 비정규직의 현황 및 나타나게 된 배경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과 형태
2. 비정규직 고용의 확산 요인
3. 비정규직 고용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4.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입장
5. 비정규직 고용과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결론
- 비정규직이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 방향

본문내용

균등대우의 원칙
4대 사회보험 적용확대에 대해서 노사는 확대시기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고,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음
산재보험 전사업장 적용
고용보험의 2003년 이후 1개월 미만인 고용자 적용확대
적용제외를 현행 주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에서 15시간미만,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자로 조정(검토 중)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확대검토
시간제근로자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당연적용제외 개선 검토

참고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1세기형 인적자원관리, 명경사, 2000
· 한국노동연구원, 경제활동조사 부가조사 결과분석, 2002
· 비정규직 고용의 실태와 윈인,허원웅, 국가지식정보통검색시스템(www.knowledge.go.kr)
· 2002년 5월 노사정 비정규직 특위의 합의 내용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비정규직의 규모, 법적지위 조직화 방안, 권해자, 박선영(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