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착오론

소개

착오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구성요건적 착오
1. 구체적 부합설
2. 법정적 부합설
3. 추상적 부합설

Ⅲ. 인과관계의 착오
1. 구성요건적 착오설
2. 객관적 귀속설
3. 결론

Ⅳ. 공범의 착오
1. 공동정범의 착오
2. 간접정범의 착오
3. 교사범의 착오
4. 방조의 착오

Ⅴ. 금지착오
1. 의의
2. 금지착오의 유형
3. 금지착오의 효과
4. 결론

Ⅵ.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 의의
2. 법적 효과
3. 결론

본문내용

착오란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행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개념이 없는 경우인 부지와 행위 결정에 있어서 잘못된 관념이 관계하는 경우인 오해가 포함된다. 그런데 형법상 문제가 되는 착오는 이와 같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착오가 아니라 책임형법의 견지에서 볼 때 그 불일치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행위자의 죄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하겠다. 즉 형법상 착오론은 행위자의 고의 내지 책임을 조각 또는 감경하는 착오와 그렇지 않은 착오를 구별하는 것을 그 과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형법학은 이러한 착오론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사실」과 「법률」의 구분하에 착오를 그 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요건적 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를「사실의 착오」, 법률개념에 관한 착오를「법률의 착오」로 나누고 사실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나 법률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법적 효과를 달리 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그 구별기준이 되고 있는「사실」과 「법률」의 개념이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특히 법률의 착오를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착오로 보지 않고 법규 내지 법규에 쓰여진 법개념에 관한 착오로 보는 견해도 있는 등 다의적이어서 착오론 자체를 무용의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