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 부동산이중매매

소개

부동산 이중매매의 반사회성에 대한 학설과 판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과정에 대해 자세히 기술, 정리했습니다.

목차

반사회적 법률행위 - 부동산이중매매(대판 1970.10.23, 70다 2038)

Ⅰ. 사안의 개요
1. 사건개요
2. 판결문
3. 판결요지

Ⅱ. 판례연구
1. 논점의 정리
2. 매도인과 제2매수인의 법률관계
3. 제1매수인의 보호방법
4. 전득자의 보호방법

Ⅲ.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1. 사건개요

이 사건대지 235평은 A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를 B가 A로부터 매수하였고 미등기상태에 있는 그 대지를 다시 1959.7.10 말양읍이 B로부터 매수하여 역시 미등기인 채로 소유하면서 그 곳에 건평 112평의 공회당을 신축하였는데 그 공회당에 관해서는 1961.11.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그 대지에 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밀양읍에 거주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甲은 대지에 대한 등기명의가 A에게 남아 있음을 기화로 A와 절친한 사이인 C를 사주하여 이중매매 하도록 적극 권유하도록 하였다.
A는 이 권유를 받아들여 D에게 그 대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위임하였고 1969년 초 D는 甲에게 그 대지를 2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중으로 매수한 甲은 이를 형수인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乙은 밀양읍을 상대로 공회당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한 것이다.

참고자료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1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3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3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
· 김준호 민법판례 법문사 2002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2
· 이은영 민법Ⅰ 박영사 2002
·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0
· 송덕수 민법사례연습 박영사 2003
· 노재호 민법교안 문성 2003
· 송영곤 민법의 쟁점(Ⅱ) 유스티니아누스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