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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법률행위와 호의행위의 구분)

*태*
최초 등록일
2013.12.28
최종 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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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1. 법률행위와 호의행위 구분 (1999. 11. 26 99다 43486)
Chapter 2.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2000. 2. 11 99다 56833)
Chapter 3.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 (부동산 이중매매 , 1970. 10. 23 70다 2038)

본문내용

【 판시사항】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므로서 이루어진 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 판결요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이루어진 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참조조문】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여기서 잠깐!!!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경우
제 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임

* 적극가담 : 단순히 목적부동산이 제1매수인과 매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사실을 알고도 제2매수인이 적극적으로 이중매매를 요청해서 매매계약에 이르게 한 것을 말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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