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김대중 정부의 교육개혁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정책과 논리
2. 신자유주의의 교육적 적용
3.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문제점
4. 제 ‘3의 길’

Ⅲ 결론

본문내용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 자본국가들을 이끌고 있던 경제논리는 다름아닌 케인즈주의였다. 17세기에 등장하여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전성기를 구가하던 고전적 자연주의 질서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침체, 대공황을 맞았다. 이러한 시대 상황 하에서 케인즈 1930년대 전세계를 강타한 경제대공황을 겪으며 흔들리게 된다. 정부가 간섭을 최소한으로하고 경제를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고전주의 경제학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실업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때 케인즈는 고전주의와 달리 경제를 총계적 데이타를 통해 바라보고, 침체의 원인을 유효수요의 부족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케인즈는 정부지출을 증시키면 유효슈요가 증가하여 경제가 되살아 날 것이라고 생각해냈으며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케인즈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경제공황을 탈출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케인즈의 이론은 모든 사람들의 머리속에 깊게 새겨지게 되었고, 케인즈주의 경제학파라는 하나의 분파를 이루게 된다. 케인즈주의 경제학은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경제정책의 기본이 된다는 국가의 적극적 경제 개입을 통해 시장의 불완전성과 사회정치적 파괴 효과를 수정함으로써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모두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후의 선진복지국가체제는 이러한 케인즈주의 이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참고자료

· 기획예산위원회보도자료, 1998.11.3
· 김자미,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전북대 교육대학원, 2002.
· 김현준,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위기” 『신자유주의와 위기의 한국사회』, 2001년 한국산업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노암촘스키, 강주현 옮김,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서울 : 모색, 1999.
· 신인영,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비판과 교육공공성 논리의 정당성 탐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2002.
· 이상우,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대학원, 2001.
· 정혜원,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그 논리와 교육적 시사점, 창원대 대학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