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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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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추진방침,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추진내용,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제고 과제,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시사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역대정부 교육개혁의 평가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추진방침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추진내용
1.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1) 교육혁신기구 설치
2) 단위학교의 참여와 자치 확대
3)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
2. 1과제와 연관추진 과제
3.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
1)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교육 내실화
2)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
3)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승진제도 개선
4) 유아 및 특수아 학습권 보장과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4. 3과제 연관추진 과제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
1. 교육혁신위원회 구성 방안
1) 목적
2) 명칭 : 국가교육혁신위원회
3) 위상과 권한 : 대통령 직속 기구로, 심의 의결 권한
4) 교육혁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2. 교육혁신 기구 구성의 방향과 원칙
3. 교육혁신위원회의 조직 구성
1) 조직(안)
2) 부서(팀) 조직 방안 - 개혁 과제 중심 편제
4. 교육혁신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한 조건
1) 청와대 안에 교육혁신 추진 T/F를 구성해야 한다
2) 개혁 정책 과제별로 폭넓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제고 과제
1. 고등교육혁신과 관련된 7가지
2. 고등교육혁신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기본방향에 관해서 논의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시사점
1. 교육혁신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2. 위원회 구성과 운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참여정부가 추진할 교육혁신의 기조와 방향은 일차적으로 참여정부의 출범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시대적 과제에 의해 규정된다.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우리 국민이 좀더 올바른 역사와 시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고쳐나가야 하며,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 이런 과제의 실현을 위해 교육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개혁과 구성원간의 통합이라는 전략, 그리고 네 가지의 국정운영 좌표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의 실현”을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함으로써 교육개혁이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이러한 과제의 선정은 향후 전개되는 시대가 물질적 가치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인간적인 삶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것이기 때문에 지식과 문화를 국가발전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교육 분야의 개혁은 이미 10년 전부터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육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며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더구나 여전히 문제가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백가쟁명식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어 명쾌한 해결의 길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혁신의 방향 모색이 신중해야 함을 주문한다. 개혁의 필요에 마음을 빼앗기어 섣부르게 추진하다보면 다시금 이전의 정부들이 밟았던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공청회는 이 점에서 참여정부 교육혁신 추진의 한 방식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떤 결정에 앞서 다양한 교육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Ⅱ. 역대정부 교육개혁의 평가

김영삼 정부에서 교육개혁위원회는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를 수립하겠다며, 이른바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대립적인 관계 설정(학부모 및 학생들과 교사들을 적대적 관계로 설정)을 전제로, ‘소비자 주권’ ‘수요자 중심의 교육’ 등의 담론과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정책들을 입안하였다.

참고 자료

고려대 국어교육과 교육문예 합숙 토론자료집, 교육개혁과 교사의 역할, 1995
김병섭, 정부개혁 평가 : 참여자의 시각, 정부개혁백서, 기획예산처, 2000
강석준, 수업혁신사례 : 충남 대건고, 교육개혁포럼 토론자료, 2001
박종민·왕재선·김영철, 정부혁신과 정책지향 : 참여정부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 2005
백종억, 주요국의 교육행정제도와 교육개혁 동향, 서울 : 교육과학사, 2000
진동섭, 교육개혁 실천의 전제조건, 새교육,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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