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조세법의기본원리

소개

제가 2003년도에 조세법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제1절 총설

제2절 조세법률주의
1.의의
2.내용

제3절 조세공평주의
1.의의
2.입법과의 관계
3.집행과의 관계

본문내용

조세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여러 원칙이나 개념들이 있다. 그와 같은 원칙의 대표적인 것들로는 租稅法律主義, 租稅公平主義, 信義誠實의 原則, 實質課稅의 原則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조세법 전체에서 어떠한 기능과 위치를 갖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들의 내용도 각양각색이다.조세법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원칙으로는, 租稅法律主義와 租稅公平主義의 2가지를 들 수 있다. 양자는 조세법규의 입법과 해석․적용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서로 대립되는 가치개념으로 발전하여 왔다. 전자가 과세의 요건과 내용을 창출하여 과세권의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고 다른 한편 그 한계를 설정하는 형식적 원리로서 기능하는데 반하여, 후자는 그 내용의 타당성을 근거지우는 실질적 원리로서 기능하고 있다. 즉 과세요건의 설정은 형식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또한 그 법률의 내용은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세 부담을 분담시켜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조세공평주의는 조세입법의 지도원리가 되나, 법규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그것이 합목적적 해석의 기초가 되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참고자료

· 參考文獻
· 租稅法, 박영사, 임승순, 2003
· 行政法講義(下), 박영사, 박윤흔, 2002
· 小法典, 현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