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법은 모든 인간의 생존권적인 기본권 이념이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내용을 두고 있는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존권적 기본권
2. 생존권적인 기본권 이념의 실천적 원리
1) 인간의 존엄성
2) 평등권
3)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4) 사회보장
3.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계급갈등 격화, 빈곤의 확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지자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기본권 사상이 나타났다. 즉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여에 의하여 국민의 생존 또는 생활에 필요한 제반조건의 확보를 요구하는 권리가 창설되어 왔는데, 이 권리를 학자에 따라 수익권·사회권·생활권·생존권·사회국가적기본권 등으로 부르고 있다.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가의 침해행위를 배제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측면과 사회구성원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는 복합적 기본권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관련법은 모든 인간의 생존권적인 기본권 이념이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내용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생존권적인 기본권 이념의 실천적 원리를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생존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은 헌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근로3권, 환경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생존권적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권리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는 데, 이 권리의 성격에 관해서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단순한 입법방침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구체적인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제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법률을 통해 구체화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수급권,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이 생활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생활보호청구권, 재난관리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최용기(2013). 『헌법』, 대명출판사.
박경서(2012). 『인권이란 무엇인가』, 미래지식.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송호근, 세계화와 복지국가, 나남출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