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소개글

제가 2004년 1학기에 물권법을 수강하면서 쓴 것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본
1. 물권행위의 독자성
(1) 의의
(2) 독자성의 인정근거 및 실익
(3)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효과
(4) 물권적 합의의 성립시기
2. 물권행위의 무인성
(1) 의의
(2) 학설
(3) 제 3자 보호문제

3. 비판
(1) 물권행위의 독자성 비판
(2) 물권행위의 무인성 비판

Ⅲ. 결

본문내용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별도로 존재하든 채권행위와 합체하여 일체로 존재하든 혹은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이행으로 채권행위 이후에 실현되든 상관없이 물권 변동을 위하여는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독립한 물권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특징을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독자성을 전제로 한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론은, 물권행위의 효력은 원인관계와 법률상 단절 내지 절연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서, 물권행위의 유인설은 물권행위의 효력은 그 원인인 채권행위의 부존재, 무효, 해제 등으로 당연히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여기서 물권행위의 유인과 무인의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때에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고,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법제나 학설에서는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