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최초 등록일
2002.05.08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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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2)물권행위의 독자성
가)문제제기
나)학설
-독자성 인정론
-독자성 부인론
다)판례
3)물권행위의 무인성
가)문제제기
나)학설
-무인설
-상대적 무인설
-유인설
다)판례

본문내용

1)의의
물권행위의 독자성은 물권행위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독립된 것인가의 문제이며, 물권행위의 무인성은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불성립·무효·취소·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가의 문제이다. 물권행위의 유인·무인의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제기될 수 있으며, 독자성을 부인하면 물권행위는 당연히 유인성을 띠게 된다.
2)물권행위의 독자성
가)문제제기
첫째,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한다고 해서 물권행위의 개념 자체를 부정한다든가, 채권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물권변동만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채권행위와는 별도로 장래에 이행행위로서 별개의 독립한 물권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둘째,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합체되어서 행하여질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현행민법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용하고 있지만, 독일민법과는 달리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 대립이 있다.
나)학설-독자성 인정론
ⅰ)민법 제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제 188조는 동산에 관한 물권양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행위의 양도라 함은 처분행위로서의 물권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살펴볼 때 민법은 물권행위를 채권행위와 구별되는 독립된 법률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ⅱ)물권과 채권을 준별할 때에는 그 권리의 발생원인도 달리하는 것이 옳다.
ⅲ)민법 제 569조, 제 742조, 제 375조, 제 565조 등의 채권법 규정으로 부터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추측된다.
-독자성 부인론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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