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소개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이론 정리와 관련 사례 풀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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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본 사안에서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와 점유를 이전한 후 잔금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이때 우선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여 채권행위의 해제가 물권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말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부동산이 전매되었는데, 이에 대해 효력을 제3자의 선의, 악의 여부에 따라 살펴보아야 한다.


Ⅱ.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1. 물권행위의 독자성

물권행위의 독자성은 물권행위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논의된다. 먼저 독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은 물권행위가 원칙적으로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행하여진다고 이해하는데 제186조 소정의 법률행위와 제188조 제1항 소정의 양도가 처분행위로서의 물권행위를 의미한다는 점, 무인론의 전제로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반면, 독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은 물권행위가 원칙적으로 채권행위와 함께 행하여진다고 이해하며, 우리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점,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가 독자성의 인정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한다. 독자성 부정론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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