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제도의 내용, 절차 및 개선방안

소개

토지보상제도의 필요성, 내용, 절차, 방법 등을 소개하고,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토지보상법의 제정 이유

2.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1) 정당보상의 원칙
2) 생존권 보장의 원칙
3) 공정한 보상의 원칙

3. 토지수용보상제도의 추진전략과 체계
1) 추진전략
2) 추진체계

4. 대체토지보상제도의 내용
1) 토지소유자의 청구
2)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 부합과 보상범위
3) 대상토지 및 대상자
4) 보상면적 및 공급가격
5) 보상절차 및 전매제한
6) 보상방법의 변경

5. 토지보상의 방법
1)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2) 사전보상의 원칙
3) 현금보상의 원칙
4) 현금보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

6. 토지수용의 절차
1) 사업인정
2) 협의
3)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

7. 토지보상제도의 개선방안
1) 보상금액의 개선방안
2) 이주자(협의자)택지 보상의 개선방안
3) 대토 보상의 개선방안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헌법은 제23조에서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는 동시에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원리에 기초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과 사용 및 그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법령이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다.
1962년에 제정된 「토지수용법」은 토지의 강제취득을 위한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1975년에 제정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은 강제취득 이전에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임의취득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동안 이 두 법이 도로, 철도, 택지개발, 항만 및 공항 등 각종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물건의 취득․사용과 보상에 관한 근거 법률로서 중요한 구실을 하여 왔다.
일제 강점기의 토지수용령을 근간으로 제정된 「토지수용법」과 민법의 특례법으로 제정된 공특법은 내용상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어 변화된 현실여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절차, 보상 기준에 관하여 이원적으로 법령이 운영됨에 따라 법령이해의 곤란은 물론 같은 사항을 중복 규정 하거나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불합리한 보상기준으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면서 보상법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물론 그동안 부분개정을 통한 점진적인 법령의 정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보상 법제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으로 인하여 전면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심화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9년 3월 5일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 대책」의 목적으로 토지보상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여,「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을 통합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안을 ......<중 략>

참고자료

· 경호현, 토지보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2009.
· 고영란, 신도시 원주민 토지보상제도 개선 방안,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논문, 2023.
· 구대봉,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2.
·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수용 및 보상 제도, 2014.
· 김승종 외, 공정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2023.
· 김학성,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1.
· 류해웅, 신수용보상법론, 부연사, 2006.
· 석종현, 손실보상법론, 삼영사, 2005.
· 신용희, 토지보상절차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7.
· 임호정·김원보, 공익사업용지보상법론, 부연사, 2003.
· 정순영, 손실보전금 지급방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논문, 2008.
· 정주백, 평등과 정의의 관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제32권 제4호, 2021.
· 한국감정원, 토지보상업무 교육자료, 2007.
· 허강무, 한국의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사제도의 과제, 토지공법연구 제52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 홍순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