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
2019.03.07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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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원전정책의 개념
2.탈원전 정책의 필요성
3.한국의 탈원전 정책 현황
4.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5. 탈원전 정책을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
6.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1959년 7월 한국 최초의 실험용 원자로 기공식이 열렸다. 당시 이승만전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을 ‘제 3의 불’이라 비유하며, 앞으로 한국의 미래는 원자력 발전에 달려있다고 예견하였다. 그 후, 19년의 연구 끝에 원자력 기술을 활용한 원자력 발전소(이하 ‘원전’) 준공에 성공하였다. 마침내 ‘제 3의 불’이 점화된 것이다. 이 후, 본격적으로 한국도 원자력 시대의 막을 열었으며, 눈부신 기술 발전을 거두어 최근에는 원자력 기술을 수출하는 등 국제적인 강자가 되어 원전의 우수성을 각광받으며 원자력 전성기를 누리는 중이었다. 그러던 2011년, 이웃 국가인 일본 후쿠시마에서 대재앙에 가까운 원전 사고가 발생하였다. 더 이상 그 동안 탄탄하고 견고하였던 원전의 아성에 원전의 안전성과 사고에 따른 환경적인 문제라는 물음표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2017년, 정권의 탄핵이라는 전후 무후한 국내 정치 사회의 변화와 함께 진보적인 정권이 등장하였다. 높은 국정 지지율 속에 새로운 정부는 ‘탈(脫)원자력 발전 정책’을 주창하며 60년간의 원전 정책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원전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1. 원전정책의 개념
우리나라의 원전정책은 1995년 개정 원자력법에 의해 의무화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1997년 6월 원자력위원회에서 의결․확정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국가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종합계획이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며, 원자력이용에 관한 현황과 전망, 원자력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부문별 과제 및 추진사항,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원전정책은 에너지정책, 과학기술정책, 환경정책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원전정책은 정책의 독립성이 인정되긴 하나,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하위정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탈원전 정책의 필요성

참고 자료

김명자 (2011). 『원자력 딜레마』, 사이언스북스.
윤순진. (2011). 한국의 원자력 발전과 시민 인식의 현주소. 안과밖.
김길수. (2016). 원자력 안전규제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단절적 평형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노진철. (2011). 원전재난과 위험사회에서의 정치적 결정.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학술토론회 자료집.
박진희. (2013). 원전 위험 인식의 사회적 구성-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비교. 환경철학.
이수정(2012).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대학생들의 비형식적 추론 및 근거 활용 유형.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창국(2013). 원전정책의 집행과정에 나타난 갈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순진. 2015. “반핵운동에서 탈핵운동으로 :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후 한국 탈핵운동의 변화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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