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소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며,
정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의 생각과 보완점을 쓴 '행정학' 과목 레포트로 제출한 과제입니다.
비슷한 과제를 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4p이며 마지막 장에는 참고문헌 또한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

Ⅰ. 소개 :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란?

Ⅱ. 서론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조치중 가장 이슈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공존

Ⅲ. 본론
1.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변화 살펴보기
2. 영업금지에 대한 자영업자들 피해
3. 다양한 국민들의 불편
4.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질적 효과 (장점과 단점)

Ⅳ. 결론 : 정책에 대한 내 생각 및 보완점, 그리고 현재 상황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며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최초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초창기에 한국은 조기 격리, 입국자 발열 검사, 역학조사, 감염자에 대한 무료 진료 등 여러 조치를 통해 봉쇄 정책 없이도 예상하지 못하게 시작된 감염병을 대비했다. 한국이 실시한 감염병 예방조치 중 가장 두드러진 정책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바이러스의 확산 억제와 집단 감염을 막는 것을 우선 목표로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년 8개월여간 시행되었다. 이는 감염자의 폭증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시민들의 많은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부정적인 평가로 나뉜다. (김성률, 2020)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변화를 크게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 집단 감염의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는 총 3단계의 거리두기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참고자료

· 김민정. (202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지역별 확진자 수에 미치는 영향 : 시계열 분석을 활용하여
· 김성률. (2020).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헌법적 쟁점 법학연구 80.: 71-89.
· 문민아. (2023). "코로나19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준서. (2021). 코로나19 대응의 성과와 법적 과제. 漢陽法學 32.1 (2021): 7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