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노동관계

목차

제1절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1.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의의
2.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제2절 단결권
1.단결권의 성격
2.각국 공기업의 단결권 보장
(1)영국 공기업의 단결권
(2)미국 공기업의 단결권
(3)일본 공기업의 단결권
3.한국 공기업의 단결권

제3절 단체교섭권
1.단체교섭권의 성격
2.각국 공기업이 단체교섭권 보장
(1)영국 공기업의 단체교섭권
(2)미국 공기업의 단체교섭권
(3)일본 공기업의 단체교섭권
3.한국 공기업의 단체교섭권

제4절 단체행동권
1.단체행동권의 성격
2.각국의 공기업 단체행동권
(1)영국 공기업의 단체행동권
(2)미국 공기업의 단체행동권
(3)일본 공기업의 단체행동권
3.한국 공기업의 단체행동권
4.한국 공기업의 노동관계의 방향

본문내용

산업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사기업의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대등성을 확보하는 데 전제가 되는 노동기본권을 자연법적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다. 노동권(right of labor)은 노동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권리로서, 과거에는 자유권의 일종으로 보았으나 오늘 날에는 생존권 내지 생활권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파업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수많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만은 없다. 노동기본권 보장의 문제는 정도의 문제이다. 즉 어느 정도로 노동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게만 독특하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를 정립할 것인지, 그리고 외부노조에의 가맹을 허용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은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되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되고 있는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도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오석홍, ｢인사행정론｣(서울 : 박영사, 1983), pp. 611-612.
즉 정부나 공기업의 모든 업무가 파업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긴급하고 불가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나 공기업의 업무 중에는 사기업의 기능과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많으며, 사기업도 정부나 공기업 못지 않게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기업과 사기업의 업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파업을 법적으로 금지해도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파업으로 이어진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단체행동권은 극소수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파업이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으며, 또 불법적 파업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공권력을 투입하여 구속하고 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