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노사관계 연구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노사관계의 이론적 배경을 주로 기존문헌자료 즉 기획예산처, 노동부, 한국경영자총회, 대외 경제연구소,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국내외 관련서적, 학위논문(20여개), 정기 간행물 및 각종 기관들의 연구자료집을 수집하여 종합분석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공기업과 민영화의 개념 파악
제1절 공기업의 개념
1. 경제발전의 촉진
2. 독점사업과 공공수요의 충족
3. 재정적 수요의 충족
4. 역사적 유산
제2절 공기업의 특징
제3절 공기업의 조직구조
1. 외부의 통제․감독조직
1) 주무부장관에 의한 감독
2) 재정상의 감독
3) 국회에 의한 감독
4) 근로조건의 감독
2. 이사회 조직
3. 경영관리조직
제4절 민영화의 개념
1. 민영화의 정의
2. 민영화의 형태
3. 민영화의 조건
제3장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이론적 고찰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1. 역사적 배경
2. 공기업 이론에 대한 비판
1) 자연적 독점 문제
2) 외부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문제
3) 민간부문의 공공재 담당 여부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 비교
1) 경쟁력 강화
2) 사회적 감시의 확대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4.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요소
1. 공기업의 규모와 채산성
2. 국내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와 내부 압력
3. 국제적 환경변화와 외부 압력
제3절 공기업 민영화의 영향
1. 기업의 내부경영에 대한 영향
2. 독점과 경제적 집중에 대한 영향
3. 정부에 대한 영향
4. 자본시장 및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5. 국민전체에 미치는 영향
제4절 민영화에 관한 시각
1. 민영화 찬성론적 시각
2. 민영화 비판론적 시각
3. 분석틀
제4장 노사관계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노사관계의 의의
제2절 공기업 노사관계의 특성
1. 노동기본권의 제한
2. 교섭구조의 불일치
3. 비경쟁적 요소에 의한 임금 결정
4. 분쟁조정절차의 강제성
5. 고용의 상대적 안정성
6. 높은 노조조직률
7. 기타
제3절 노사관계의 변천과정 및 유형
1. 전통적 노사관계
2. 온정적 노사관계
3. 온화적 노사관계
4. 투쟁적 노사관계
5. 민주적 노사관계
6.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제4절 협력적 노사관계로 접근하기 위한 이론
1. 이원적 노사관계론
2. 쿠쿠이론과 노사관계론
3. 죄수 딜레마와 노사관계론
제5장 공기업 노동조합
제1절 공기업 노사 분규의 법적 규제
제2절 노동분쟁의 대한 법적 규제
1. 쟁의발생 신고와 냉각기간
2. 통상의 조정방법
3. 긴급조정
제6장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제1절 공기업민영화의 추진경위
제2절 공기업민영화와 노사관계
1. 민영화에 대한 노조의 대응
2. 민영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효과
제7장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의 전개방향
제1절 민영화 後 노사관계의 조건
1. 우량기업으로서 노사관계의 전제<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공기업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이 배경이었으나,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제한 적용을 받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

제2장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공기업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지배주체설에 근거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경영하는 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사혼합기업이라는 것이다

제3장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이론적 고찰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1. 역사적 배경
민영화 정책은 ‘시장실패’, ‘국가실패’로 이어지는 국가와 시장간의 동태적 역학속에서 나타났던 신자유주의 ....

제4장 노사관계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노사관계의 의의
산업사회에서는 작업을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작업은 기능별로 상이한 직업 및 산업으로 전문화된 사람들에 의하여 .....

제7장 결 론
공기업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민영화하거나 경영을 혁신시키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이 요구되고 또 시도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