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의
2) 현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한계와 해소방안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난 8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도록 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순탄하지 않은 듯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8월 법률 시행 이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명 절차는 사실상 ‘멈춤’ 상태인데, 노동이사 임명권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가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몇몇 공사에서 주무부처로부터 ‘노동이사 도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을 높임으로써 노동이사 선출 의무를 가진 공공기관을 줄이기도 했다. 이처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매일노동뉴스, 2022.10.04.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선출 곳곳에서 ‘파열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06.10.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8월 4일부터 시행
신재하, 202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에 관한 법적 과제, 법이론실무연구 9(1) : 165-189.
박귀천, 2022, ESG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노동이사제, 공공경제 9 :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