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기업의 민영화

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공기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공기업의 민영화의 정당성

Ⅲ. 結 論

본문내용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후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최근 몇 달간 철도와 한전 등 공공부문의 파업으로 붉어지고 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IMF의 구조조정프로그램에 발맞춰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원리를 확대하도록 강조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런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에 익숙해진 국민들은 민영화 문제를 단지 노조와 정부간의 문제로만 여기게 되었고 때문에 정부와 국민간의 골은 더욱더 깊어져갔0다. 하지만 최근, 파업기간동안 철도와 발전소의 파행운영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겪은 국민들은 비로소 공기업 민영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따라 공기업의 본질을 살펴보고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이해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곽채기 (1994), 정부-기업관계의 새로운 제도형성과정으로서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 오건호 (2002), 공기업 민영화 반대운동의 평가와 과제: '민영화' 의제에서 '공공성' 의제로, 민주노동당 공공특위 토론회.
· 유승민 (1999), 공공부문의 지배구조개혁,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 윤성식 (1994), 공기업론, 박영사
· 이국현 (1975), 공기업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만우 (1999),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소유지배구조를 중심으로, 공공경제, 제4권.
· 이상철 (1998), 공기업 강의, 대영문화사
· 정민영 (2001),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 대중 투쟁 속에서 전개된 사회화·국유화 논의와 실천, 진보평론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2001), 왜 싸우는가? , http://baljeon.nodong.net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