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와 민영화의 의의

목차

1. 공공서비스의 개념
2. 공공서비스의 다원화 배경과 목적
3. 공급서비스의 공급방식 유형
4. 공공민영화의 구체적 고찰
5. 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의 책임성 확보 – 공공민영화의 성공요건

본문내용

1. 공공서비스의 개념
공공서비스의 개념은 크게는 공공행정, 국방, 교육, 소득보조, 질병관리 등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모두 망라하는 광의의 개념부터 좁게는 사회적 보호 혹은 사회안전망을 위한 취약계층 원조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민간부문의 시장기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영역으로 논해지기도 한다.

Savas라는 학자는 공공서비스를 배재성과 경합성이라는 기준으로 사적재, 공유재, 요금재,, 공공재로 구분했다. 배재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여 소비자를 구분지을 수 있는 성질인가에 대한 것이고 경합성이란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성질을 말한다.
사적재란 공공부문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부문으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안전규제 및 저소득층 수요충족 정도의 부분적인 정부개입이 필요한 재화를 말한다.(의료, 전문교육, 오물청소, 일반재화)
공유재란 비용회피와 과잉소비로 ‘공유지 비극’ 발생하는 부문이며 정부는 공유재에 대한 공급비용부담과 무분별한 이용에 대한 법규제정이 필요하다.(목초지, 연안어장, 관개시설, 산림자원, 희귀동물, 녹지, 국립공원, 하천 등)

참고 자료

없음